'광복절 특사' 대통령실 "李대통령 측근 없어…국민통합 요구 부응"

조국·윤미향·최강욱 등 사면·복권…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
홍문종·정찬민·심학봉 등 국힘 요청 인사 특사 명단에 포함
대통령실 "여야로 따지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 훨씬 많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도 16명
李대통령, 364만명 신용사면에 관심…"생계형 사면 사례 부처별로 모아달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을 사면·복권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는 이번 복권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사를 요청했던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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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면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 낮추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면서 "그 결과 이번 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이름을 올렸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현민 기자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한 민원 문자에 담겼던 인물들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진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면에)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만한 분은 없다"면서 "여야로 따진다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 훨씬 많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걸 보여준 사면이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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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이번 사면에 대거 포함됐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사면·복권됐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은 복권됐다. 부도 가능성을 숨기고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 5년간 금융권에 보유돼 카드발급과 대출액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원회 보고 받고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 주는 건 전과 취급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 지장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다.

또 부처별 행정제재가 매우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으로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