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맥]국정 궤도를 설계하는 시간, 대륙횡단의 궤도는 준비됐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국가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조만간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정운영은 궤도열차와 같다. 궤도열차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장애물이 있어도 제거하며 전진하지만, 주행 중 궤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국정도 마찬가지다. 처음 설정된 정책설계서가 향후 5년의 궤도를 결정짓는다. 그 궤도를 설계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번 국정기획보고서는 100여개의 국정과제와 10여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며,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백서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별도 기구인 '국가미래전략기획위원회' 구성도 제안됐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보고서, 향후 5년 국정운영 좌우 지침서

국정기획서의 위력은 막강하다. 각 부처는 장관 임명과 동시에 국정과제 실행에 집중하게 되며, 이행 성과는 공무원의 평가와 부처장의 실적에 직결된다. 사실상 국정기획서는 5년의 국정운영을 좌우하는 '지침서'인 셈이다.

따라서 그 기획서가 얼마나 정교하게 짜였는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긍정적으로는 위원회에 정책설계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포진해 있고, 과거 민주정부의 경험이 축적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짧은 활동기간 내 방대한 과제를 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중장기 과제 설계는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에도 불평등 완화,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국가균형발전 등 복합적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지만 실행 성과는 미진했다. 이러한 난제들은 제도와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며,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안된 국가미래전략기획위원회는 장기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중장기 과제는 준비와 실행이 오래 걸린다는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오히려 조속한 실행이 필요한 중장기 핵심과제를 선별해 2025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6년부터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중장기 핵심과제 선별이 중요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보여줬듯, 집중된 논의와 집단지성은 단기간에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스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그 증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그 역량을 갖고 있다.

중장기 과제 설계도 그와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폐쇄적 보고서가 아닌,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가 필요하다.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과제별 공개토론 등 '열린 정책설계'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미래전략기획위원회가 실제 구성된다면, 장기 전략 수립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행이 가능한 과제들을 선별해 집중 설계해야 한다. 단기 과제는 '속도', 중장기 과제는 '집중'이 중요하다.

국정열차가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에 머물 것인지, 대륙을 가로지르는 횡단열차가 될 것인지는 중장기 정책설계에 달려 있다. 지금 그 궤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5년 뒤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것이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