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핀산협, 법사위에 정산자금 외부위탁 100%룰 정무위 회송요구

'100%룰' 놓고 형평성 논란…법사위에 이례적 요청
"티메프 사태 주범 유통업자 도덕적 해이에
성실한 중소·영세 PG업자만 죽어나 역차별"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전자지급 결제대행(PG) 업체 정산자금을 100% 외부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 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 등 PG 계열사를 보유한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합병 등을 통해 정산자금 50%만 맡기면 되는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영세 PG 업체들은 100% 맡기는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을 따라야 해 역차별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다. 업종단체가 국회 법사위에 단일 법안 회송을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핀산협은 지난 1일 오후 법사위에 전금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회송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핀산협은 법사위에 '전금법 또한 외부관리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문화' '국회 법사위에서 조문(100%룰) 변경 필요' '해당 내용을 정무위에 회송' 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정산자금을 법 시행 2년 뒤부터 100% 외부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100%룰을 포함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본회의만 거치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핀산협이 법사위에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은 아직 계류 중이나 정산자금 '50%룰'을 포함한다. 전금법처럼 100%로 올리거나 비율을 통일하는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 오히려 정무위는 택시 등 PG사와 비슷한 결제 구조로 일하는 다른 업계에도 50%룰 적용을 시사했다.

지난해 11월15일 정무위 법안 심사 1차 소위에서 최병권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당시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택시 운수사업자, e커머스를 PG 사업자로 간주하면서도 PG업에 적용하는 전금법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자고 말했다. 택시 운수사업자는 고객 결제 대금이 카드사로 넘어가기 전 개인택시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PG사와 같은 업무를 한다.

핀산협에 따르면 50%룰 적용 가능성이 있는 유통 회사는 배달의민족 등 PG 계열사를 보유한 유통 플랫폼과 SSG닷컴, G마켓, 11번가 등 자체 PG를 보유한 유통 플랫폼 등이다.

e커머스 겸영 가능한 회사 36곳 중 23곳(63.9%)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계열사 포함)으로 분류하는 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플랫폼 모델을 전환해 전금법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반면 전업 PG사 146곳 중 119곳(81.5%)은 공정위 분류상 중소기업이다. 영세 중소 PG업체들은 전금법상 100%룰을 피할 수 없다. 역차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전금법 시행까지는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주(4~8일)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핀산협은 다음 법사위 회의에서 전금법상 정산자금 관리비율(100%)을 다른 법상 비율(50%)과 같게 만들기 위해 끝까지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핀산협 관계자는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의 주범인 대규모 유통업자(티몬·위메프)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국회가 마련한 법 개정안이 정작 성실한 중소·영세 PG사들만 옥죄는 역차별이 발생할 게 뻔하다"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전금법상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을 국회 계류 중인 대규모유통업법(50%)과 똑같이 맞춰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