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주식 양도세 기준 세심하지 못해…'코스피 5000' 부합 살펴봐야"

정부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에 코스피 급락
박상혁 "코스피 5000 방향성에 혼란 줘"
"의견 수렴해야"…국회 청원 10만명 돌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박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우리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 상법 개정을 해왔고 지난번에 금융투자소득세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양도세 기준을 이렇게 완화하면 그런 방향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받는 것"이라며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로드맵과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혼란을 줬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협의를 한 건 사실인데 모든 게 진성준 의원이 한 것은 아니고, 기재부하고 협의한 것"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당내에서)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코스피 5000시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투자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방향에 어떤 게 부합하느냐는 부분들도 한편으로 꼭 살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부도 잘 세심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30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에 대해선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 원에서 50억원, 25억원까지 낮췄고 문재인 정부 시절 25억원, 15억원으로 변했던 양상은 있다.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해서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11만5461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나흘 만인 3일 오후 7시께 1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장과 국장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하면 대부분 7억, 8억원부터 미리 팔아버린다.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 더 억울한 법안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10배 수익률)의 꿈을 지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 한다.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 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