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휴가' 李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대비 '국익 안보' 구상

4일부터 거제 저도에서 공식 휴가…주요 보고는 계속 받을 계획
8월 중 한미 정상회담…방위비 분담금·국방비·대중국 견제 등 안보 현안 산적
극적 타결된 '상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도 과제
'광복절 특사' 윤곽도 그릴 듯…범여권서 '조국 사면론' 잇달아

경남 거제 저도에서 4일부터 공식 첫 여름휴가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광복절 특별사면 등 현안을 놓고 자신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31일 상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2주 이내에 개최하기로 한 만큼,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결정도 향후 정국을 좌지우지할 만한 현안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관세 합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 국방비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 외교·안보 현안 등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완화하고, 국내에서 민감한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 조성에 합의해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이행 계획 등은 앞으로 양측이 추가로 합의해야 할 과제다.

상호 관세 협상에서 안보·통상 '패키지 딜'을 추진했던 우리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은 만큼, 한미 정상회담 이전 별도의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상회담 의제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증액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나 분담금 관련 사실과 다른 발언까지 동원해 한국에 지금보다 9배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SMA에 따라 한국이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향후 분담금 증가 폭이나 기간에 대한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는 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협상의 중심은 안보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비 증액 요구·동맹의 현대화·대중국 견제 등 한미 안보 현안 산적

국방비 증액도 민감한 쟁점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와 안보 비용 분담 차원에서 한국의 국방 예산 자체를 대폭 늘릴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자국 국방비를 줄이는 대신 한국 등 핵심 동맹국에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비중(2.7%)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액 요구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맞물려 부담이 큰 이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주한미군 운용을 지렛대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까지 압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지역 안보와 동맹 공조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도 주요 의제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틀을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 협력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전통적인 대북 억제에서 나아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역내 분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일부 전력 재배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구상으로 한국 입장에선 주한미군 운용 범위 변화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인태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도 중국과의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피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 견제 조치에 한국이 동맹으로서 적절히 호응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전략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회담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안보 어젠다 전반을 아우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역 마찰 완화와 동맹 현안 조율을 통해 한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의 국익과 전략적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고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 연합태세, 주한미군의 중요성, 앞으로 우리에게 도전 요소가 될 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면서 "그 이상은 실무선에서 더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포함?

다가오는 국내 현안 중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범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이 대통령 복귀 이후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복권 대상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윤곽을 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오는 15일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식과 '국민임명식'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신임 대표가 선출된 만큼 새 지도부 체제를 맞은 여당과의 관계 설정도 이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숙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정 신임 당 대표와 통화를 하고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에 정 대표도 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잘해나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면서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