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한미협상 타결 브리핑
"쌀·소고기 추가 개방 막았다...트럼프 설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저녁(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출처: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패키지가 오늘 관세협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관세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선박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8월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와 4월부터 이미 부과 중인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이 제시한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과 조선업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MRO(유지·보수·정비)를 포함해 조선 전반을 우리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선박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하며 "원자력·LNG·2차전지와 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밝힌 1500억달러(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와 나머지 2000억달러(반도체·원전·이차전지 등에 대한 투자)는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이라며 "미국이 5500억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일본의 36% 수준으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와 쌀 수입 추가 확대를 막아낸 데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농축산물 관세장벽 축소 요구가 강했으나, 협상단의 꾸준한 어필로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과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비관세장벽과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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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나 추가적인 개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협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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