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 상환금 줄여준다

중기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최대 7년 분할상환 특례
월 상환 최대 60만원 감소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 특례를 제공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보증 프로그램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 확대도 추진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 안전망 관련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먼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포인트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최대 6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에는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기존에는 7년이었던 분할상환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늘어나고, 저금리 대출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성실 상환자에겐 신규 대출 우대금리 확대(0.1%포인트 → 0.3%포인트), 대출횟수 확대(5년 3회 → 4회), 최대 2억원의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기회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정책자금 수혜 이후 경영이 불안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연계 지원도 병행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을 연계하고, 폐업이나 업종전환이 필요한 경우 세무·노무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비, 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도 공공요금 성격을 가진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매주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은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 해온 최우선 정책 과제다. 이날 간담회에선 소상공인 보험 정책에 대한 건의 등이 이어졌고, 정부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를 만드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이나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소상공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가 힘을 모아 홍보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을 둘러싼 위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은 이제 반드시 끊어내야 할 문제"라며 "정책이 보고서의 틀을 넘어 현실에서 살아 숨 쉬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