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양금덕할머니, 尹정부 '서훈취소' 3년만에 국민훈장

이 대통령, 29일 국무회의 주재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영예수여안 통과
尹정부 '서훈취소 논란' 이후 약 3년만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가 '서훈 취소 논란' 3년여 만에 국민훈장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부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제 시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에서 강제 동원돼 중노동에 시달렸다. 양금덕 할머니는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덕분에 일제 시기 전범 기업이 한국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후 양금덕 할머니는 공로를 인정받아 인권위원회로부터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서훈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인권상도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두고 한일관계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재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은 "제가 2017년, 2018년 때 두 번 (강제 동원 피해자) 조문을 갔었다"라며 "돌아가신 두 분의 할머니들 정말 마음이 아팠고 가고 오면서 내내 제 감정을 컨트롤하느라 애를 썼다. 분명히 (서훈 재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