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견제, 커지는 권한”…광주서 '지방자치 리부팅' 토론회

“감시 실종…의회 일당 독점 구조 개선돼야”
중대선거구·지역정당 도입 등 다양성 요구
“커진 단체장 권한, 의회 무력화 방치 안돼”

지방의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감시와 견제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며, 독점 구조와 무기력한 의회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편과 시민 감시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과 의정혁신단은 23일 오전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지방자치 리부팅, 의정 혁신 1차 토론회'를 열고 지방정치의 위기 원인과 대안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와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사실상 실종됐다며, 광주·전남 지역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23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지방자치 리부팅 의정혁신 1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조진상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하애남 광주진보연대 총무국장, 전대홍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사무처장, 소재섭 전 광주 북구의원,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등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진상 공동의장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는 본래의 역할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애남 국장은 '사례로 보는 위기의 지방의회'를 주제로 발제하며 "주민과 시민의 관심만큼 좋은 모니터링과 의정 감시는 없다고 본다"며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할 지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혁신단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대홍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사무처장은 "비위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지방의회 징계 기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의정 활동비를 삭감하는 경우도 의회별로 규정이 다르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사회문제가 되는 중대한 비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본부장은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 "광역의회에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광산구에 의원이 5명이라면, 이를 하나의 선거구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기초의회 역시 3인 선거구일 경우 각 정당이 한 명의 후보만 공천하도록 제한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통해 정당 독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재섭 전 의원은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 북구의 경우 본예산이 1조원을 넘긴 지 5년이 지났고,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 단체장이 행사하는 권한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지방의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의 비위가 문제라면, 단체장이 저지르는 일은 그보다 훨씬 많다. 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해서 견제 시스템 자체를 없애는 건 더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