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폐지해야”…노조, 정부에 정책제안서 제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
"전일제 통합해 형평성 회복·행정 효율성 제고"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해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한 국민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2014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도입됐으며, 총 6500여 명이 채용됐으나 2023년 말 기준 3562명만 재직 중이다. 약 45%가 중도 퇴직하며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시간선택제노조 김진식 사무총장과 김정국 부위원장, 정성혜 위원장(왼쪽부터)이 22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해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노조는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낮은 보수와 진급 제한, 초과근무 강요로 공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난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7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5%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80.2%가 월평균 2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사실상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 환경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 의견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77.7%와 중앙행정기관 60.4%가 제도가 행정 연속성 부족과 보직 부여 어려움, 민원응대 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폐지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실패한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당사자와 다수 행정기관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폐지, 재직자 전원 전일제 통합, 근무시간 단축 희망자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국 부위원장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별도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고 공직사회 내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폐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