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25일 미국 워싱턴서 '재무·통상 2+2'(종합)

韓 구윤철·여한구 美베선트·그리어
美제안으로 워싱턴서 한자리 회동
"미측서 기재부 장관·통상교섭본부장 요청"
방위비 농산물 환율 등 의제 오를 듯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 두번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관세협상 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재무·통상 2+2 협상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경제부총리와 통상교섭본부장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동시에 앉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드라인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철강 등 우리의 핵심 수출 제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낮추고 환율·농산물·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장벽 피해는 최소화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오는 25일 미국을 찾아 2+2로 관세 협상을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4월 진행된 2+2 통상협의와 달리 우리측 대표가 산업부 장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바뀐 데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 측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각각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 방미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세·비관세를 포함한 통상 협상과 방위비 증액 등 안보 현안까지 일괄적으로 논의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방위비 100억달러로 증액부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농산물 검역기준 완화,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 금지 등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새정부 내각의 첫 통상 현안이 논의된 이날 대경장에는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송미령 농림부 장관과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포함된 것은 우리가 미국에 농축산물과 플랫폼 규제에서 어느 정도를 양보할 수 있는지를 조율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협상안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오늘 논의했다"며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 아주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1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만큼 이달 내 큰 틀의 합의를 이뤄놓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 요구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만족할 만한 선물을 꺼내야 하는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쟁점 현안과 관련해서 각 부처를 비롯해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내 협상이 난제인 만큼 협상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새정부 초대 내각의 관세 협상 출격으로 그간 중단됐던 한미 간 고위급 협의체가 석 달 만에 재가동됐다.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월24일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회담하고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최 전 부총리의 사임과 조기 대선 등의 여파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 관세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베선트 재무장관이 우리측 경제부총리를 카운터파트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고위급 외교 라인 공백 상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져 왔다.

한국은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와 기본관세 10%를 적용받고 있고,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8월부터는 기본관세가 25%로 인상된다. 관세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4개 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며 저성장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대비 -0.1% 역성장했다. 약 14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0.1~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예고된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으면 당장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기본관세 25%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은 2~4% 추가 감소할 수 있고, 올해 한국 성장률은 0~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