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외환 혐의 수사 집중…한덕수·이상민 공범 여부도 추적

외환·국무위원 공범 수사는 2라운드로
계엄 공범 한덕수·이상민 수사 확대
국무위원 계엄 가담·언론 단전 지시도 추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 통제 무력화 등 5개 혐의로 조기 기소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서 제외된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방조·가담 여부도 함께 규명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단계에서 적용했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5개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인 외환 혐의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특검은 최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으며,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11월,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보고 절차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 "대통령 지시였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하라고 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특검이 확보한 상태다.

특검은 무인기 투입과 관련한 군 조직 내 은폐 시도 여부와 허위 비행 보고서 작성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등은 일반이적죄 피의자로 특정된 상태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적국에 제공하거나 자국 군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적용된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 혐의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난도가 높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계속 비협조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공범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나 안가 회동에 참석해 계엄 방조·가담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문건 폐기를 지시한 혐의,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최근 자택과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소방청 지휘부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특검은 확보한 CCTV 영상과 증거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입증한 뒤 추가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 기간은 약 4개월이 남아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