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대 특검, 野 무차별 탄압...청문회 무력화 시도"(종합)

특검, 권성동·이철규 의원 압수수색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두고 "무차별적 야당 탄압이자,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자랑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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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권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강릉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압수수색에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보건복지위 위원인 권 전 원내대표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강선우, 이진숙 등 여러 후보자의 자질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얄팍한 정치적 술수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살폈지만 구체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압수수색 대상도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장소까지 포함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자당 인사에 대한 수사가 모두 정치검찰의 정치 수사라 하면서 무리한 수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며 "이번 3대 특검 수사에도 법 왜곡죄를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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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사자인 권 의원도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 수색을 한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도 문제가 있다"며 "모든 점에 대해 당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 임의제출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점에 대해 의장께서 발언했던 내용이니 동일한 차원에서 이번에도 동일한 잣대에 따라 대국민 메시지를 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의원회관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원 본인이 동의한다면 막을 수 없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