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했더니… 독일 '중독 환자 25만명'

전년보다 14.5% 증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에서 지난해 중독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7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을 인용해 지난해 독일에서 대마초 관련 중독 증상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초. 픽사베이

보험업체 KKH에 따르면 급성 중독과 금단 현상, 정신질환 등 대마초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지난해 25만5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보다 14.5% 증가한 수치로, 인구 1만명당 30명꼴이다. 연령별로는 25∼29세(1만명당 95명)와 45∼49세(1만명당 45명)가 가장 많았다.

KKH는 "진단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고 연간 증가율도 오랜만에 크게 뛰었다"고 밝혔다. 독일중독퇴치본부(DHS)도 대마초 때문에 입원한 환자가 2000년에 비해 7배 늘었다며, 대마초가 알코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중독 환자를 양산한다고 짚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미 널리 퍼진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암시장을 척결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바뀐 마약법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거나 일종의 공동 재배 모임인 '대마초클럽'을 통해 대마초를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독일에서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피우는 이들은 전체 인구의 5％ 안팎인 400만∼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에도 적법하게 대마초를 구하기가 어려워, 의도와 달리 대마초 암시장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용 대마초가 폭넓게 허용되면서 처방전을 받아 대마초를 구하려는 '가짜 불면증 환자'도 크게 늘었다.

이에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를 다시 규제할지 검토 중이다. 독일 보건부는 우선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온라인 처방전 규제가 암시장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