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RE100 산단에 대기업 2곳 이상 유치"…대통령실 나섰다

산업부 등과 주요 대기업 입주 타진 중
화평법 등 규제 해소 방안 논의
"파격적 전기요금 할인"…한전 재정악화 우려
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RE100 산업단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0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기업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입주를 타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RE100 산단 조성의 핵심인 안정적이고 저렴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근책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 산단의 성공을 위해선 2곳 이상의 대기업 입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나섰다. 대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조사하는 동시에 입주 가능성도 알아보기 위해서다.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를 100% 공급할 수 있는 집적 단지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산단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이 용이한 호남 지역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바로 산단에 입주할 대기업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 대기업이 지역 RE100 산단으로 내려와야 이후 글로벌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입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100 캠페인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36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대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나 신규 제조 시설 등이 RE100 산단에 입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RE100 산단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 대상으론 환경부의 화평법, 화학 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 있다. 그동안 재계가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라며 완화를 주장해 온 것들이다. 16일 첫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규제 해소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기요금 할인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RE100 산단 기업에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이 경우 누적 부채 205조원인 한국전력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용량 산업용 전기 요금은 1㎾h당 182.7원이다. 지난해 한전의 태양광 구매 단가(계통한계가격+1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200원대, 해상풍력 구매 단가는 400원대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금도 한전이 비싸게 재생에너지를 구입하고 있는데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전기요금을 더 할인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한전의 재정 부담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RE100 산단인 만큼 재생에너지를 100% 공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RE100 산단의 주요 후보지로 꼽히는 서남권 지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산단에 100%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 간헐성이 심한 재생에너지를 산단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ESS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지도 숙제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도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형(K)-RE100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가입, 자가 발전, 지분투자 등을 통해 RE100을 이행할 수 있다.

기업들은 직접 PPA를 가장 선호하지만 실제 전력 거래에서는 녹색프리미엄(2023년 기준 8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PPA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REC 현물 시장이나 고정가격입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PPA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RE100은 영국 비영리 단체인 클라이밋그룹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전 세계 433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이 중 국내 기업은 36곳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