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지하차도 침수 10cm 수준서 선제적 통제 필요"

지방도 정비·전세사기 예방교육 촉구도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하차도 차단시설의 실효성 확보와 지방도 정비, 전세사기 예방 교육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내 차량 통행 목적의 지하차도 14곳 모두에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정일 전남도의원.

특히 국지성 호우와 관련해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면 차단시설이 있어도 차량 통제나 우회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침수 위험이 크다"며 "현재 기준인 침수심 15cm보다 낮은 10cm 수준에서 선제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도 정비와 관련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도로변 잡목 문제로 차량이 긁히는 사례도 있다"며 "단순 침하나 굴곡 외에도 잡목 제거 수요까지 면밀히 조사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예산이 줄어든 것이 피해 감소 때문이라면 다행이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등기부등본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지하차도 침수 통제는 실제로 기준보다 빠른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도로변 잡목 정비 역시 시군과 협력해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