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 11일 'AI교과서' 지위격하 반대
정부가 53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AI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자료로 격하될 위기에 놓이자, 발행사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AI교과서 발행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채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새 정부에서 AI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AI교과서와 같은 형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디지털 교육자료는 교육과정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 등이 이를 사실상 통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주호표 AI교과서'가 다시 추진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은 셈이다.
발행사들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기업에 혼란과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AI교과서는 원래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고, 올 1학기에 '교과서'로 정식 사용됐다. 이에 따라 발행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개발에 나섰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발행사들은 AI교과서가 '교과서'로 쓰일 때도 도입률이 32%에 그쳤는데, '교육자료'가 되면 이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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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행사 측은 "AI교과서 인프라를 포함해 약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3만6000명 이상의 종사자와 가족 수십만 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이미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국회·발행사·교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교육혁신 TF'를 즉시 구성해 소통과 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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