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산 정책으로 기업 위축·일자리 줄어

악성 저가 경쟁·불공정 경쟁 '강력 조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규제 강화
민간기업 활동에 악영향…고용 감소 부작용

11일 LS증권은 '중국, 감산이 지속될 수 있을까?' 보고서를 통해 공급과잉을 누르기 위해 중국 정부의 감산 정책이 민간기업 활동의 위축을 야기해 결국 고용이 줄고 임금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원인에는 실제 경기보다 더 무너진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 위축이 있지만 여러 산업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공급과잉이 자리하고 있다. 공급과잉은 생산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현상으로, 가격 하락 압력과 기업 간 저가 경쟁을 유발한다.

최근 중국 중앙재경위원회는 악성 저가 경쟁과 불공정경쟁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중앙재경위는 2015년 말 '공급사이드 개혁'을 처음 선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공급사이드 개혁 2.0'으로 불린다. 공급사이드 개혁 2.0은 이전보다 더 정교한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즉, 과거처럼 대규모 행정적 감산보다는 환경 기준 강화, 기술 업그레이드, 비효율 설비의 점진적 퇴출 등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공급사이드 개혁이 주로 국유기업 중심의 업스트림(원자재·중간재) 산업에 집중됐다면 공급사이드 개혁 2.0은 업스트림뿐 아니라 다운스트림(최종재·서비스) 산업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다운스트림 산업은 민간기업과 고용 비중이 높아, 행정적 감산이 강행될 경우 고용시장 충격이 클 수 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규모와 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백관열 LS증권 애널리스트는 "중요한 점은 다운스트림 산업일수록 민간기업 비중이 높고 고용 비중이 높기에 과거처럼 중국 정부가 행정적 감축 조치를 강행하면 고용 시장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불공정경쟁 방지법을 대폭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브랜드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시장 질서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기업 활동 위축과 투자 심리 악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