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임계 수준…나쁜 시나리오, 관세 올라가고 집값 안 잡히는 것"(종합2보)

7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서 집값 상승 경계감 드러내
"가계부채, 소비와 성장 제약하는 수준까지 와"
저성장 우려 상존하지만 8월 인하엔 '물음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부터 점진적으로" 입장 재확인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에 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10/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이 시장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는 작동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게 금융통화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이날 기준금리 '연 2.50%'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고, 수도권 집중과 상호 연관 관계도 있다. 입시경쟁과 같은 사회 문제와도 크게 관련돼 있다. 이로 인한 가계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0%에 가깝게 올라와 더 이상 커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봤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으로, 현재와 같이 부동산 거래량이 주춤한 상황이 유지되면 가계부채 역시 시차를 두고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다만 부동산 가격이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엔 공급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광풍이 불며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지난해 8월보다 현재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올라가는 스피드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정도로 따지면 지금이 더 경계감이 심하다"고 말했다. 시장 진정에도 당시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엔 '실기론' 비판을 받으면서도 한 차례 동결한 후 금방 해결이 됐으나, 지금은 금방 '해피엔딩'이 올 속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8월 인하 '글쎄'…나쁜 시나리오, 관세 올라가고 집값 안 잡히는 것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국내 경제는 성장 부진이 완화했다. 건설투자 감소세는 이어졌지만,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개선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다. 고용 역시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 규모를 키웠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역시 올해 저성장 우려를 소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성장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 총재는 "1·2차 추경이 GDP를 각각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1차 추경 영향은 이미 5월 경제전망(올해 경제 성장률 0.8% 예상)에 포함돼 있으니까 2차 추경 0.1%포인트를 더하면 0.9%가 된다"면서도 관세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5월에는 관세가 10% 정도 되는 걸로 가정했는데, 8월1일까지는 연기가 돼 있지만 25%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따라 변수가 있다"며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생산해 수출하거나 중국을 통해 가는 것도 많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체적인 관세 협상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 이 경우 어디에 더 무게를 둬 금리를 결정해야 할지 금통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많이 나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 3가지 우려 강조…프로젝트 한강, '일시 정지'일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하반기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2025.07.10 사진공동취재단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도 이날 자리에서 재차 언급됐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도입방식과 규제를 둘러싼 3가지 우려를 짚었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한 번에 허용할 경우 화폐가치가 발행기관마다 달라져 통화정책 운용 등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자본금이 10억원인 회사가 발행하는 것과 은행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신용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19세기에도 민간화폐를 많이 발행해 혼선을 겪고, 다시 지금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시작부터 믿을만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자유화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외환자유화는 국가 간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송금·환전·자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총재는 "우리가 (전면적인) 외환자유화를 안 하는 이유는 금융시장 발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환자유화로 생기는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많아지면서 벌써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그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 간의 규제 정합성도 주요 의제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준다는 것은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 기관도 하게끔 허용해준다는 것이 된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이 은행이 하듯 화폐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예금에 해당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를 해야하는데 은행 규제는 굉장히 강하다"며 "그런데 비은행들이 발행하게는 해달라고 하고, 이런 규제는 안 받겠다고 하면 그건 또 이상하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중단된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서도 일시 정지일 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정리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기반의 예금토큰 발행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예금 토큰'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이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말 1차 실험이 끝났다.

이 총재는 "2차 프로젝트에 앞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커지니까 은행에서 법적 명확성을 요구했지만 현재로선 한국은행이 관련 권한이 없어 답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중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정치권과의 논의를 거쳐 방향이 정해지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도 방향이 명확해지면 적극적으로 따라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