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사망사고시 매출 3% 과징금, 그리고 삼진아웃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한 달여 만에 60%를 넘어섰다고 한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해 고위 공직자 인사, 외교 무대 데뷔전, 기자회견, 수많은 현장 방문과 소통까지, 지난 30여일은 말 그대로 속도전이었다.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일로인 지지율은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일 것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정 동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 후인 7일 인천에서는 도로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마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에는 여럿이 있을 수 있고, 개중에는 의문이 드는 것도 적지 않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여당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이 법안의 의도는 뚜렷하고 온당하다. 끊이질 않는 중대재해를 막고,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책의 온당함이 부당함, 심지어 황당함까지 낳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대구광역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폭염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94년 범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범죄를 세 번째로 저지르면 범죄 규모에 상관없이 강한 처벌을 하도록 한 법이다. 범죄율이 늘자 선량한 시민들을 악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선의였다. 그러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경미한 범죄임에도 25년 형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좀도둑들까지 교도소로 밀려들면서 교정 비용이 급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관의 안전이었다. 두 번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려 극단적으로 저항했다. 경찰관이 살해될 확률이 44%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코브라 효과'도 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통치하던 시절 독사인 코브라가 창궐해 너무 많은 사람을 물어 죽였다. 영국 당국은 코브라 퇴치 묘안을 내놨다. 코브라 1마리당 현상금 정책이다. 순식간에 코브라가 줄어드는 듯했으나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끝이 아니었다. 포상금도 못 건질 코브라 따위, 죄다 야생에 풀어버린 것이다. 결국 코브라 개체 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당국은 오랜 골치를 앓아야 했다.

중대재해는 반드시 예방돼야 하지만 그 방법이 '기업 매출의 3% 과징금 부과'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기업과 산업 현장은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처벌 강도가 워낙 강한 데다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건설 업황 또한 좋지 않다. 10대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3%를 밑돈다.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말 것이란 호소마저 제기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안타까운 여러 사고와 정부·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만들어낼 상승작용이 우려된다. 평소 같았다면 걸릴 법한 속도 조절용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액셀러레이터만 밟기 좋은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건 'K코브라 효과'라는 오명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김동표 전략기획팀장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