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美 상원 이어 하원 통과…독립기념일 서명

美 하원, 찬성 218표·반대 214표로 가결
트럼프, 4일 오후 5시 서명식 개최
트럼프 국정 추진력 강화…재정적자는 우려 요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감세 패키지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가결되며 연방 의회의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대규모 감세안을 입법화함으로써, 정치적 승리와 함께 국정 운영 동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시장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게티이미지연합뉴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앞서 상원을 통과한 감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끈질긴 내부 설득으로 이탈표는 최소화됐다. 민주당 의원 212명은 전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뉴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권한으로 무려 8시간45분 동안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연설을 하며 최종 투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당시 야당이던 공화당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세운 8시간32분의 최장 연설 기록도 경신했다.

이 법안은 처음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어가 일부 수정 가결됐고, 다시 하원 재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7월4일 독립기념일에 서명 절차만 마치면 법안은 공식적으로 입법화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 4일 오후 5시 서명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도입했던 주요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자동차 할부금 이자 공제와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내용도 들어 있다.

정치적으로는 '바이든 지우기' 정책도 대거 담겼다.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보안 예산 확대는 물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또는 종료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의회 최종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약 6개월 만에 주요 대선 공약과 국정 의제를 집대성한 법안을 입법화하며 국정 운영의 큰 추진력을 얻게 됐다.

다만 이 법안이 재정 적자를 확대할 것이란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경계감도 크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오는 2034년까지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세 규모가 4조5000억달러에 달하지만, 정부 지출 감축은 1조2000억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확대로 미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 금리 급등과 같은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으로 향후 10년간 약 11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란 점도 우려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감세를 통한 소비 증가, 기업 투자 확대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중산층 이하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수 감소분은 관세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