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차 수정안…격차는 1150→1010원(상보)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이 요구하는 임금 격차가 1010원으로 줄었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9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1일(제8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틀 만에 추가로 자리를 마련, 노사 간 간극 줄이기에 나섰다.

노동계는 이날 5차 수정안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올해(1만30원) 대비 11.1% 오른 1만114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초안(1만1500원) 대비 3.1% 낮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올해 대비 1.0% 인상한 1만130원을 5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앞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최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노사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는 1010원으로 줄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6일에 1차와 2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1440원에서 1390원으로 줄인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3차와 4차 수정안을 통해 1270원, 1150원으로 격차를 더 줄였다.

경영계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경제 상황까지 악화된 여건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 생계 비용은 이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