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 불과"…부동산서 금융시장으로 투자 옮겨야

"수요 억제책·공급 확대 대책 등 아직도 많이 남아"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 주택 공급 속도 빠르게 할 것" …투기수요가 부동산 시장 교란"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로"
"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정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질문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대책으로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 대책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대책도 꼭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고밀화할 수도 있다.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으로 지금 이것 말고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실제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면서 "기존에 돼 있던 것은 속도를 빠르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 처방 총동원"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등 균형발전의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과 관련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색깔 같은 쪽만 쓰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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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달간 소회를 묻는 첫 질문에 "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만큼 곱하기 5117만배 효과가 있단 생각으로 참모들에게 잘 견뎌달라고 부탁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내각·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평가와 영수 회담 정례화 구상에 대한 질의에는 "우리의 색깔에 맞는,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 있지만,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영수 회담은 공개든 비공개든 기회가 된다면 자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4.5일제 시행에 대하는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