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판 넘어간 추경 예산 심사…'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이 최대 쟁점

여야 예결위 간사협상 돌입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 부담도 쟁점
본회의 처리 4일로 연기 가능성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여야 간사 간 담판으로 넘어갔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밤늦게까지 추경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소위에서 보류된 감액 예산과 상임위별로 증액을 의결한 예산 등을 중심으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막후에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일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소위에서는 정무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4000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이 합의됐다. 다만 다수의 사업 감액 심사가 보류돼 미처리된 상태다. 이 보류 예산에 더해 증액 심사가 추가되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이다. 지난해 연말 예산심사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됐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소위에서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나 기관 운영에 있어 공정함이 없었고, 예산 지출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해 이를 국회가 견제한 건 당연했다"면서 "새롭게 권력기관을 재편하는 새 정부에 예산 청구는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예결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모두 중앙정부가 떠안는 안 대신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선별 부담하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