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서 찬반 동률…밴스가 캐스팅보트
하원서 2일 표결 예정…트럼프 서명 후 시행
"美 재정적자, 10년간 3.3조달러 증가"
재정 우려에도 국채·달러 시장 반응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대규모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 표결만 남겨둔 가운데 법안이 입법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큰 정치적 승리를 거두며 정국 주도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도 미 달러화와 국채 가격은 이날 소폭 하락에 그치는 등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美 상원, 51대 50으로 가결…2일 하원 표결 예정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표결에서는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오며 찬반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섰지만,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공화당은 53석을 보유했지만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 의원(켄터키), 수전 콜린스 의원(메인)이 예고한 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을 전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취재진에 "훌륭한 법안으로, 모두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하원에서도 매우 잘 통과될 것으로 본다. 상원보다 하원 통과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도입했던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주요 감세 조치 연장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예금계좌 제공 등이 내용이 들어 있다.
재정 지출 측면에선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보안 예산 확대가 담겼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폐지 또는 종료된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5조달러 증액해 8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1표 차로 가까스로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어와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지난달 28일 절차 개시 표결 이후 민주당이 940쪽에 달하는 법안 전문 낭독을 요구하며 장시간 축조심사에 나섰고, 이어진 '보트-어-라마' 절차에서는 총 45건의 수정안 표결이 이어지며 27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가 진행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부 이탈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설득 작업을 벌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저지에 나선 의원들을 향해 낙선을 거론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서며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상태로 다시 하원으로 넘어갔으며, 2일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예정돼 있다.
다만 하원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상원 수정안은 하원 통과안에 비해 재정적자를 약 5000억달러 더 늘리는 구조여서, 국가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 논란도 하원 표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는 4일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신속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독립기념일인 7월4일 감세안 서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美 재정적자, 향후 10년간 3조3000억달러 증가"…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재정적자 우려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상원안을 기준으로 오는 2034년까지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지출이 1조2000억달러 줄어들지만 세금 감면 규모가 4조500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감세로 인한 소비 증가나 기업 투자 확대 등 경제 성장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추산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조속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미국의 재정 경로는 지속가능 하지 않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감세안 통과에도 시장 반응은 대체로 제한적이다. 미 국채 금리는 이날 오전 고용지표 강세로 이미 오름세를 보였고, 오후 들어 상승폭만 소폭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5bp(1bp=0.01%포인트) 오른 4.25%,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일보다 6bp 상승한 3.78%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따른 금리 급등 현상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미 달러화는 약보합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09% 내린 96.4를 기록하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