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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개선 수혜" 전망에도…면세업계, 임차료·수수료 부담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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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免-인천공항, 임차료 인하 조정 불성립
공사 측, 형평성·향후 입찰 등 우려 불가입장
매출·이용객 감소세…업계 수익성 악화
"업황 부진 고려, 산정 기준 유연화해야"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를 40% 인하해 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결론이 미뤄졌다. 인천공항 측이 이들 업체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 개선으로 면세업계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업자들은 지속되는 업황 악화에 임차료와 수수료 등의 부담을 호소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중 관계개선 수혜" 전망에도…면세업계, 임차료·수수료 부담 속앓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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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차료 인하 조정 협의는 결렬됐다. 법원은 면세점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다음 달 14일로 조정기일을 다시 정했다.


이번 조정 불발은 인천공항공사가 조정기일 전 법원에 '조정안 수용 불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면세업계의 한시적인 인하 요구에도 임차료 관련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 공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차임 감액 요건 미충족 ▲입찰 공정성 훼손 우려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향후 입찰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조정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월 말,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5월 초 각각 법원에 임차료 40% 인하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서를 냈다. 대상은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면세점을 찾는 내외국인 수가 줄고,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항 이용객 수에 비례에 산정하는 임차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는 2023년 바뀐 산출 방식에 따라 입찰자가 예상하는 여객 1인당 수수료에 공항 이용객 수를 곱해 산정한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그해 면세 특허권 입찰에 나서면서 여객 1인당 수수료로 약 1만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이용해 출국한 여객 수는 3531만명으로 월평균 300만명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들 면세점은 매달 300억원가량을 임차료로 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기준 신라는 연 매출(3조2819억원)의 11%, 신세계는 연 매출(2조60억원)의 18%를 임차료로 지불한 셈이다.



"한중 관계개선 수혜" 전망에도…면세업계, 임차료·수수료 부담 속앓이
"한중 관계개선 수혜" 전망에도…면세업계, 임차료·수수료 부담 속앓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의 업황은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면세 시장 매출은 24조8600억원, 이용객은 4840만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매출 14조2250억원, 이용객은 2840만명으로 줄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면세사업자의 영업손실은 28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임차료와 특허수수료 등 고정비 부담은 지속돼 면세업계의 수익은 악화하고 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업 특허를 받은 면세점에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부과기준을 매출액으로 산정해 2000억원 이하부터 1조원 초과까지 구간별로 매출의 0.1%에서 최대 1%까지 수수료를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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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면세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50% 인하했으나 관련 업계는 이마저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면세업계가 호황이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시점에는 영업이익 등으로 기준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나 면세사업자들도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등 임차료·수수료 관련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입장차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고, 의견을 내기도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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