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득실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그동안 중앙은행이 독점해온 화폐 발행을 민간회사도 한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돼 그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득을 보면, 블록체인을 이용해 거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과 결제가 편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발행의 담보물인 국채 수요를 늘게 해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부작용을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손실 또한 많다. 먼저 통화 주권의 약화다. 민간회사가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능력이 약화할 수 있으며 통화 대체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 지금은 환전 수수료가 비싸서 국내에서 달러로 결제, 보유하는 통화 대체가 크지 않다. 그러나 내국인이 원화 대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할 경우 통화 대체로 인해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에 실패하면서 통화 주권이 약화할 수 있다.

유동성 증가로 인플레이션도 우려된다. 민간회사가 담당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시중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이 우려되며 이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 올해 성장률이 0.8%로 전망되는 데도 최근 주가와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금융부실 증가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를 막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으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책임진다. 그러나 민간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는 부실 증가와 신뢰도 하락으로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은 과거 자유은행제도 하에서도 있었다. 1830년대에는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하는 자유은행제도였다. 그러나 금융회사 부실로 자유은행제도가 신뢰를 잃으면서 결국 지금의 중앙은행제도로 변화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 필요성에 대응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면서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자본유출 증가나 불법적 거래에 사용되는 것도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로 입금 시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KYC)가 의무화되는 실명제로 운영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특성상 하드월렛에 들어가는 순간 금융당국의 실명거래 감시는 쉽지 않다. 디지털 통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익명 거래인 현금이 선호되는 배경이다. 또한 외환과 달리 사전적 자본유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단지 사후적 규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이득도 많으나 손실 또한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나라마다 다른 환경에 따라 득실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이 자본의 유출과 통화 대체가 우려되는 국가에서는 실명제 등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국과 같이 자본유입이 기대되는 국가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한국의 상황에 맞게 디지털자산에 관한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과거 우리는 성급한 자본자유화로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자본자유화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미국의 관세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공격을 받고 있다. 지금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따른 정책당국의 신중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