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논란... "독립 운동 모태"vs"형평성 문제"

내년부터 월 10만원 유족 수당 지급 예정
실수혜자 429명…연 예산 10억9800만원
동학 예우·가치 재조명 취지로 조례 마련

최근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누리꾼 사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동학혁명이 독립운동의 모태로 유족 수당을 지급한다면,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유족도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일부 의견까지 나온다.

지난 2022년 6월 전북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 행렬 동상. 정읍시

앞서 전북도는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은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생소하지만,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이미 2020년부터 정읍시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달 기준 90명이 받고 있다. 하지만 131년 전 조선 말기에 발발한 동학농민혁명의 유족에게 국민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전북도 내 한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뜬금없이 동학 농민 유족한테 월마다 수당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세금을 함부로 써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리 집안 조상님들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셨는데 지원금 줘라.", "일제강점기 의병 후손부터 챙겨줘야죠"라는 반응도 나온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 돈으로 차라리 6·25전쟁 참전 군인이나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나 제대로 대우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동학농민운동은 기억하고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미 100년도 넘은 역사"라며, "조선 시대 역사적 사건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고려 그리고 고구려·백제·신라 시대 유족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를 포함해 총 91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수당은 가구당 1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는 약 429명으로 추산되며, 연간 사업비는 약 10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나아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5월 11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제58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서 농민군 복장을 한 시민들이 진군을 재현하고 있다. 정읍시

최근 논란에 대해 "독립운동의 모태가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됐기에 전북의 역사적 자산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수당 지급을 검토한 것"이라며 "임진왜란 때 참전한 장군과 후손들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유족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 금액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동학혁명의 정신이 3·1운동까지 모태가 되고 있고, 동학혁명 참여자를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까지도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표적인 반봉건·반외세 민중운동이다. 부패한 조정과 탐관오리를 규탄하고, 외세의 간섭에 맞서기 위해 전국의 농민들이 들고일어났다. 비록 무력 진압으로 실패했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등 근대 민족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