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부당청구…건보공단 환수 조치

인력배치 기준 등 위반 사항 적발
건보공단 형사고발 가능성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환수 절차에 돌입했으며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4월28일~5월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참여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 기간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 51억5902만5840원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7487만9980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