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매체 "美, 이민자 단속처럼 마약 단속 왜 못하나" 비판

"마약 단속, 이민 단속보다 투자 적어"
미중, 남용 책임 문제 서로에 돌려

이른바 '좀비 마약' 펜타닐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 당국의 단속 의지를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3일 오피니언 면에 실은 '중국의 마약 통제 노력과 성취가 워싱턴에 경종을 울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정부가 이민 위기에서 보여준 자원과 결단력만큼 펜타닐 위기를 우선시했다면, 오늘날 미국 내에서 펜타닐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 단속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어 "연방제로 주마다 정책이 달라 미국이 마약 단속을 하는 데 객관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이 이민 단속에서 보여준 강경한 집행력과 자원 동원이 왜 펜타닐 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 올해 미국이 이민 및 국경 단속에 약 340억달러(약 47조원)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약단속국 예산은 약 30억달러(약 4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미국 정부가 마약 단속보다 이민 단속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펜타닐 유입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 측은 중국산 펜타닐 원료가 멕시코와 캐나다로 건너가고,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중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데, 중국 측은 외려 자국의 마약 정책을 미국이 보고 배워야 한다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발표된 '2024년 중국 마약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는 펜타닐 유형 물질에 대한 심각한 남용 증거가 없다"면서 "중국의 완전 통제 모델은 세계적으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 물질의 단속에 있어 선견지명과 더불어 강력한 실행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중국 국가마약통제위원회는 니타젠을 포함한 모든 니타젠류와 12종의 신종 향정신성 물질을 통제 약물 목록에 포함했다"면서 "전통적인 마약 단속이 특정 약물을 하나씩 지정하는 '포인트' 방식이었다면, 이제 유사한 화학 구조나 약리 효과를 가진 물질 전체를 다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펜타닐은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약물이다. 미국 내 젊은이들의 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10만5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이중 합성 오피오이드 관련이 7만3000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다.

또 2023년 기준 약물 과다복용은 15∼44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됐다. 이는 심장병, 암, 자살, 교통사고, 코로나19를 모두 앞지르는 수치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전쟁 휴전으로 대(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일시 중단했음에도, '펜타닐 관세' 20%는 유지하고 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