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 분석 본격화…"건강보험 수가보상체계 개편 속도"

복지부,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개최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요양기관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 2021년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024~28)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위원회는 우선 상대가치 조정주기에 맞춰 앞으로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023년과 20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의정 갈등에 따라 의료 공백이 발생한 비상진료 기간인 점을 감안, 분석자료 활용 방안을 추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 비용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2023년도 회계자료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이전 자료임을 감안,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수익자료를 보정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은 확대한다. 지난 2022년 회계조사 대상기관은 99개소였으나 2023년도 조사 대상은 209개소로 대폭 늘렸으며, 조사기관 유형도 앞으로는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의료비용 자료를 제출 신청한 상급종합병원은 22개소이나 이달 말까지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석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 공개범위 및 시기 등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 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 대비 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