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위 시동…노조 "내년 6.6% 올려야"

5~10년차 공무원 처우개선 초점
직급보조비·급식비 인상으로 보정
30일 오후 보수위 첫 회의 개최

공무원 노조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6.6% 올리고, 향후 민간 사업장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는 노조·전문가·정부위원이 모여 보수 수준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계획이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1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임금 6.6% 인상 ▲공무원 임금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년 계획 수립 ▲정액 급식비 3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정근수당 지급률 10% 인상 등이 담겼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공노 제공

노조는 올해 5~10년차 중간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저연차 공무원 임금 인상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이들이 비교적 소외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9급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을 3.6% 추가 인상해 9급 초임 월급이 올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수당 등을 포함하면 269만원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봉보다 35만원가량 높다. 7~8급 임금도 추가인상률을 적용했지만, 1호봉 기준 3.0%로 9급보다 낮다.

채정일 교육연맹 수석부위원장은 18일 보수위 노조대표단 기자간담회에서 "2~3년 동안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 13% 이상 올라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면, 5~10년차 사이 공무원에 대한 인상률은 계속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 인상이 바람직하지만, 정부 측에서 불가능하다고 해 대안을 만든 것이 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 인상'이라고 말했다.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불만은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직 의향에 대한 질문에 6~10년차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5년 이하 저연차는 54.6%로 뒤를 이었다.

다만 안정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저희가 저연차 공무원의 추가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예산 불용액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 추가 인상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이에 필요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채 부위원장은 "정부가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 재원 자체를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불용액은 급식비, 정근수당 등 전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 사업장의 100%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올해 노조가 추산한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은 83.9% 수준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공무원 보수가 너무 낮으니 민간 대비 90%까지 현실화했던 바 있다"며 "갈수록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다. 정부가 빠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1차 회의를 연다. 노조와 정부위원, 전문가위원 등 15명이 모여 내년 공무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보수위는 표결을 통해 합의 내용을 결정하지만,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보수위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 공투위는 공무원 보수를 노·사 임금교섭처럼 정할 수 있는 '공무원임금위원회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