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수립 본격화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공백 장기화, AI 교과서,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 사회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분야별 정책 수립을 본격화한다.
국정위는 이날부터 사흘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첫날인 이날 사회1분과에서 업무보고 1순위는 복지부다. 1년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국민연금, 자살률 대책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이 산적한 부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에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직접 물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성평등가족부'로 조직을 확대·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세운 바 있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보고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회 2분과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 고등교육혁신 공약으로 '서울대를 10개 만들기'를 내걸어 지역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보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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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분과는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행안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 등 새 정부 공약에 대해 검토 사항과 의견을 보고할 전망이다. 경찰청도 같은 날 세종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서울 소재란 점을 고려해 오는 20일 서울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장소를 바꿨다. 문혜원 기자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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