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선 '경기우려' 무게 추…"관망기조, 현 시점 선택지 아냐"

5월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만장일치 인하…기준금리 연 2.50% 결정
"가계부채엔 유의해야" 한 목소리

지난달 29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경기 부진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7일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더딘 내수 회복과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외환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가운데 부진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다른 위원 역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하면서 1분기 역성장을 기록했다. 위원들은 국내 실물경제가 건설투자 부진과 함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 증가세 역시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위원은 "앞으로 경제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도 통상환경 악화로 둔화 폭이 커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봤다. 향후 성장 경로 역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무역 협상 전개, 글로벌 금융 상황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일시 강세 흐름을 보이던 미국 달러화도 다시 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 협상 진전, 아시아 통화 강세 기대 등에 영향을 받아 올해 들어 처음으로 1300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이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외환시장의 유동성과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물가는 가공식품과 일부 서비스 가격 오름폭이 확대했으나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2% 내외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한 위원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면서 관망 기조를 견지하는 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출 감소를 일정 부분 내수로 완충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더해 통화정책이 부응함으로써 정책 조합의 효과를 가능한 한 끌어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 흐름엔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2~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한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들었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예정돼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호 지역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하다"며 "대기수요도 상당한 만큼 금융완화 기조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는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상황 전개에 따라 적극적인 미시 조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향후 통화정책은 부진한 경기에 대응해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등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에도 유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위원은 "내외 금리차 역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증권투자로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