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개혁 4법? 권력비리 봉쇄 위한 방탄설계도"

야당 법사위원 17일 '검수완박 시즌2' 세미나 개최
"거대 여당 맞서는 데 한계 있어"...민심 호소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겨냥해 "제도 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권력 비리를 봉쇄하기 위한 방탄 설계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거대한 의석을 가진 다수 여당에 맞서 법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이 악법을 막는 데 힘이 돼 달라"며 민심에 호소했다.

연합뉴스

앞서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며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다.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은 3개월 내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질서를 해체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권력 탈취 시도 앞에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이 모든 시도는 하나로 수렴된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을 위한 맞춤형 사법 구조를 짜겠다는, 입법이라는 옷을 입은 사법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총장과 검찰은 헌법이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법률로서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검사는 공익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그런 검사들이 모여있는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인 조배숙 의원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기능에 관한 문제이기에 이를 바꾸려면 검찰과 법원,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와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또 "입법권을 정치적 목적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정치 검찰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선을 얘기하는 건 몰라도 형사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해체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