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제쳐두고 후보자 흠결만 찾아... 인사청문회 공포만 키워[공직자, 역량 검증이 먼저다]

②자료 제출 공방에 청문회 파행 반복
조국 사태 겪으며 인사청문회 공포 커져
역대 정부 "신상털기식 비판" 토로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면서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지금의 인사 청문 제도로는 인재 등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청문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그 취지 및 능력과 함께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흠결을 저울질해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의 폐단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20년에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 후보자 지명을 타진하면 대다수가 망신주기 청문회 때문에 거부한다"며 "개선책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아예 후보 타진 단계에서부터 고위직 구인난에 처한다는 얘기다.

다른 정부의 인식도 비슷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 직후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고 개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교체하려 했지만, 안대희 후보자는 변호사 재직 시절 과다수수료로, 문창극 후보자는 과거 발언 논란 등으로 낙마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총리를 유임시켜야 했다.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더 심해지고 있다. 지난 8년간 인사청문회를 살펴보면 잔혹사에 가까운 흔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7명의 고위직 후보자가 낙마했다.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은 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목됐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른바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으로 낙마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의원이 후보자로 지목됐지만 번번이 낙마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복지부 장관 임명이 가능했다. 정호영 전 후보자는 자녀 의대 특혜 입학 의혹 등이 제기됐고, 김승희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렌터카 관련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를 보면 대부분 성희롱 발언이나 혐오 발언과 같은 발언 논란과 가족 관련 특혜 의혹, 논문 표절이 주요 사유였다.

지난 3월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으로 잠시 휴정한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도에서 설전을 하고 있다. 2025.3.6 김현민 기자

문재인 전 정부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전 자진사퇴 7건과 임명 후 단기간(6개월 이내) 사퇴 1건을 포함해 8건의 인사청문회 관련 낙마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는 장관직에 임명한 뒤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포함된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 결과 본인과 아내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의사 면허를 가졌던 딸은 입학 등이 취소됐다.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 수감 중인 그는 이 과정을 두고 '가족 전체의 도륙'이라고 표현했다.

이외에도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후보에서 물러났다. 이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이유는 아들 유학비, 부인의 도자기 구매 논란 등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이나 능력과는 거리가 있는 도덕성 관련 의혹이었다. 관련 의혹 공방과 해명이 집중되다 보니 임명 취지나 후보자 능력 검증 등은 관심의 초점에서 멀어졌다.

특히 조 전 장관 사례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공직사회의 공포를 키웠다. 이후 인사청문회마다 자녀 등 가족 관련 자료 제출 문제가 쟁점이 됐다. 청문회마다 자녀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됐고, 후보자들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법의 사생활 관련 보호 조항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료 제출을 둘러싼 충돌이 결국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하루 또는 이틀 남짓의 청문회가 의미 없이 끝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가령 지난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 인사청문 당시 자료 제출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인사청문위원이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 당시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다녔는지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료 제출을 결심한 심 총장은 "자료 관련 제출을 해야 하는지 여러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여운을 남겼다. 청문회에서는 심 후보자 자녀 채용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논란은 불씨를 남긴 채 청문회가 끝났다.

정치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2014년 12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당에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덕성 심사소위를 두고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자료 공개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를 구성을 논의했다. 당시에도 청와대 검증 자료를 여야가 공유·열람하고,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먼저 연 뒤 능력과 자질을 따지는 청문회만 공개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여야 모두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고는 있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처지가 바뀐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