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만난 李대통령 "규제 합리화 주력…과감하게 정리할 생각"

G7 정상회의 앞두고 애로사항·경제현안 논의…취임 후 9일만
이 대통령,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규제 합리화 문제에는 역시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이후 9일 만으로,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기업 애로사항과 경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기업인과 경제단체장들을 향해 "여러분들 역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도 합류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 문제나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불공정 경쟁 문제에 관한 생각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일종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경제인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지금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주력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외 통상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를 만난 것은 취임 후 9일 만이다. 역대 진보 대통령들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례적으로 빠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49일 뒤 청와대에서 주요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에 4대 그룹 총수를 만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빠르게 4대 그룹 총수를 만난 바 있지만, 당시 외환위기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재계에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경제는 현재 대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정책 탓에 국제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도 밝힌 경제안보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 4단체장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점검회의(가칭)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글로벌 보호무역기조를 민관이 힘을 합쳐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경제안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고받을지도 주목을 받았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의사결정 감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골자다. 재계는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산업계와 만난 첫 자리인 만큼 예민한 주제인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진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다. 당면 과제가 경기 침체인 만큼 경제 활로를 찾는데 집중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역대 대통령들은 재계와 처음 회동한 자리에서 규제보다는 산업계 지원 의지를 드러내며 투자와 고용을 당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주요 그룹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과 채용 공고를 밝히면서 화답해왔다.

경제 5단체가 대선 기간이었던 5월8일 회원 기업의 의견을 모아 전달한 '제21대 대선 -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도 다뤄질지 관심이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인공지능육성·규제개혁·에너지·탄소중립·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서비스산업·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무역통상·수출정책) ▲성장을 위한 기본토양(금융·인력·노동·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어젠다가 담겼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