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벌비하 SNS 설전' 인천시의원 고발…"명예훼손·공무원법 위반"

이단비 인천시의원, 누리꾼과 SNS 설전
"넌 학벌도 안 좋지?" 댓글 달아 논란
사과했으나 '제명 요구' 확산, 고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학벌 등을 두고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37) 인천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은 공식 사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무원이 가져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인천 시민을 모욕한 대참사로,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다 못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지난 5일 이 시의원은 SNS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당시 누리꾼 차모 씨는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 성적은?"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이 시의원은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차 씨가 "어휴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하자 이 시의원은 "어휴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넌 그 모양으로 사니"라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차 씨는 연합뉴스에 "공직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수준 낮은 언행을 남발하기에 어이가 없고 화도 나서 좀 거칠게 대응했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접수 화면 사진을 보내왔다"며 "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상식과 기본을 지키라는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언론에 제보했다"며 "공직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과 기본 상식을 갖추고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시의원은 "(SNS상에서 신원이) 특정되지도 않은 상대방(차 씨)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 저를 먼저 신고해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사진을 잘못 올렸다고 설명했으나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차 씨가) 먼저 저의 다른 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극우당'이라며 비하했다"며 "그러고는 (차 씨 글에) '학벌은 10대 때 반짝 공부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비하 글이 있길래 '이게 좌파들이 말하는 차별 금지냐'고 묻는 과정에서 학벌 관련 언급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벌이 비하할 대상이 된다면 당신은 10대 때 열심히 살았는지 비난할 자격은 무엇인지를 묻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며 "그러나 관련 댓글은 모두 지워진 채 비하 발언을 했다고만 해 황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밖에도 이 시의원은 SNS에서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괜찮아ㅋㅋ 이XX (이 대통령 비하)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 등 댓글을 달면서 다른 누리꾼들과도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이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그러자 이 시의원은 지난 7일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저는 상위 댓글에 학벌에 대해 설명을 해 상호 토론 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확인 결과 상위 댓글에 대한 대댓글을 확인할 수 없었고, 상호 토론 중에 이어진 댓글이라고 말한 주장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했기 때문에 SNS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