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한 이재명式 부동산, '경제멘토' 이한주 보면 답 나온다

국정기획위원장 임명…‘기본주택’ 설계자
공급 확대부터 규제 완화까지…文정부와는 다른 결
李 대통령 두터운 신뢰…과거 다주택 논란에 연루되기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선 기간 유세나 공약집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서민주거 강화' 등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정권이니 규제로 점철된 예전과 똑같을 것"이라는 시장의 의심도 여전히 팽배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답안지'를 엿볼 수 있는 유력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천대 석좌교수이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경제 멘토'이며 이른바 '기본 시리즈' 설계자로 유명하다.

이 위원장의 그간 연구와 발언에서 제시한 철학이 국정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서 그간 '주거 정의'와 '시장 안정'의 병행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주거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안정은 이러한 주거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 위원장은 과거 경기연구원장 재직 시절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 공공임대 등 공급확대 정책을 주도하면서도 민간 공급과 시장 논리를 일부 수용했다. "공공이 책임지는 기본주택이 있어야 시장도 기능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시장 효율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대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공급에 대한 의지를 충실히 보여주면 투기가 살아날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공급확대를 공언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수요억제 정책은 자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세금 규제에 있어서 줄곧 세금을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릴 수 없고, 세수 결손도 심각하다"며 세제의 일관성을 중시하면서도 "초등학교 교사 부부가 열심히 모아 산 집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현실은 재조정 될 필요가 있다"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 위원장의 시각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요약된다. 과거 공공성 강조에 치우쳐 시장 흐름을 간과한 문재인 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주목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과 과제는 수도권 공급 확대, 주택금융 규제 완화, 부동산 양극화 완화 등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성과 민간의 조화'라는 정책 키워드는 주요 정비사업과 재건축 이슈에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할 당시 본인 소유 아파트·땅·상가 등 17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편법증여 등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캠프에서 물러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으며 한동안 언론에서 잊혀졌다. 이 위원장으로서는 부동산 여론의 민감성을 직접 체감한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