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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6.1606:10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새 정부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 정도에 따라 계획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 보고를

  • 25.06.1306:10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이재명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검토하면서, 제도 전면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법인 기부 허용' 방안이 실현될 경우 제도의 외연은 넓어지겠지만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기부 압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자발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

  • 25.06.1110:39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과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간 상충해온 문제를 통합 부처를 통해 관리·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설립 배경은 인공지능(AI) 산업과 깊게

  • 25.06.1110:25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처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있다. 한 해 67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으로 '정부 안의 정부'로 군림해온 기재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료의 견제를 무력화시켜 예산 편성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릴 수 있고, 국가 재정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 25.06.1010:57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업정책 공약이지만 '의무 매입' 부분은 빠져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의무 매입' 철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양곡법 개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 법제

  • 25.06.1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