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때 유예된 中企·소상공 연체폭탄…9월 만기 앞두고 우려 고조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 0.80%
개인 사업자 연체율 0.71%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체 폭탄 우려
소극적 지원 벗어나 과감한 탕감책 필요

코로나19 시기 쏟아진 저금리 대출의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상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연체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거듭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같은 고육책의 여파가 이후로 고착화된 내수침체·고금리 등 대내외 악재에 부딪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어서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근처 약국과 식당들이 있는 거리가 한산하다.

23일 중기소상공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년 동월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같은 시기 중소법인 연체율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각각 0.80%, 0.71%로 전년 동월 대비 0.19%포인트, 0.17%포인트 치솟았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한 금융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광범위한 영업금지 같은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저금리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일정부분 보전해주자는 것이었다.

팬데믹이 끝나고 사회의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청사진을 토대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후 급속도로 악화환 유동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대외 악재, 고금리와 고물가, 비상계엄이 야기한 내수의 침체 및 고환율 등 다중 타격이 경제 전반에 가해지면서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중기·소상공인들은 겉잡을 수 없는 압박에 노출된 형국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179만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견줘 12.89%나 떨어졌다. 자영업자의 수는 올들어 4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올해 5월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이달 경기전망지수(SBHI)는 75.7로 지난해 5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는데, 산업계 전반을 짓누르는 악재가 구조화하고 있어 6월 이후의 전망도 어둡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이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9월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이들이 짊어진 '연체폭탄'이 그대로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다섯번 연장해 상환 기한을 올해 9월로 정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같은 정책을 동원해 취약계층의 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 대상이 적은 것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원금 및 이자 일부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원금이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은 채무액은 전체 신청액의 30%를 밑돈다.

정상적인 채무관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더욱 속도감 있는 정책적 결단이 긴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높아진다. 복지나 시혜 성격의 소규모 지원이 아닌, 위기 국면을 고려한 과감한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만기 시점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1000만~2000만원 수준의 복지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현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연체 위기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오히려 나중에 훨씬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쌓인 자영업자의 채무는 결국 한번은 끊어내고 가야 하는 문제로, 정부가 국가부채를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감면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고,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의 혜택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취약한 차주에 한해 원금 감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실질적인 부채를 감축하는 데 있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