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금융 자문위 신설 등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율 차등 적용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전 세계 투자를 이끌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기관장 'F4'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세웠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기 내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을 추진해 해외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고 엔젤 투자자 소득공제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시장 감시 및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보장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전자 주총 의무화 및 주총 소집 기한 연장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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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정 변수이지만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여러 원인을 개선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걷고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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