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택연금 혜택 확대 '내집연금 플러스' 도입"

주택연금 공시가격 기준 폐지 등 가입요건 완화
노인 가처분소득 확대 및 자녀 부양 부담 경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동산에 과하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을 활용해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노인인구의 실질소득을 증가하는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라는 주택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2025년 대한민국 노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나, 노령층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있어 자산은 있으나 쓸 돈이 없는 하우스푸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어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내집연금 플러스를 통해 현재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는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해 가입조건을 완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계획이다.

또한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된 목돈 인출 사유를 자녀 결혼 등의 사유로 확대하고, 주택 가입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대출 한도도 10억원까지 올린다.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집연금 플러스 혜택도 확대한다. 우선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하고,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연금은 법적으로 소득이 아닌 부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개혁신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 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30 조용준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