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규제 혁신처·메가 프리존 도입...족쇄 풀고 경제 판갈이"(종합)

임금체계 개편·52시간 규제 개선
국가 예산 5% 이상 R&D 투자
원전 활용으로 에너지 공급 능력 확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종 규제 혁파안이 담긴 경제 공약을 통해 '경제 판갈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잠재 성장률 0%'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족쇄를 확실히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규제 혁신처 신설을 제안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규제혁신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임금체계 개편과 52시간 규제 개선을 통한 노동개혁도 내세웠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 일하고 쉴 수 있도록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한 만큼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탄력근로와 유연 근로 단위를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지자체장이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 제도를 정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 도입과 자율규제혁신지구인 '농촌프리존' 조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판갈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의 열쇠인 원활한 전력 공급 등을 위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 공급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인프라도 강화한다.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AI 대학원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을 통해 AI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사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