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내란 재판장, 룸살롱서 접대 받아" 의혹 제기

법사위 전체회의서 김용민 "직무배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선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 역시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며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닌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고 했다.

노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조승래 공보단장도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 행정처는 경위에 대해 감찰 등을 통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지 판사 본인도 이 의혹에 대해 부적절하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가지고 있는 의혹은 상당히 구체적이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