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률 40%까지 늘면 GDP 0.7%↑·노인빈곤율 3.38%P↓"

한은, KDI와 공동 심포지엄
주택연금 활성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주택연금 가입률 확대, 생산·분배 모두 도움"
"상품설계 보완·민간 주택연금 확대로 가입률 끌어올려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이 생산과 분배 양면에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2%에 그친 가입률을 40%까지 끌어올리면 국내총생산(GDP)은 최고 0.7% 오르고, 노인빈곤율은 3.38%포인트 줄어 약 34만명의 노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상품 설계를 보완하고 민간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잠재수요 상당해…"35.3% 향후 이용의향 있어, 기피요인 없애면 더 늘어"

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는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과 김우석 조사역, 한재근 금융시장국 과장, 김덕규 연세대 경제학부 부교수가 참여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처럼 매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85.1%, 2021년 기준)은 높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소득이 적어 노인빈곤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1개국 평균(15.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용도는 매우 낮다. 가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자 수는 13만3364명으로, 가입요건 충족(만 55세 이상,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가구의 1.89%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재 수요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5~79세 성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지만 주택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은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4년 8월26일~10월2일)한 결과, 35.3%(1348명)가 현행 주택연금을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높은 가입의향에도 실제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18.2%가 받는 연금의 총액보다 집값이 더 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우려했다. 이어 ▲자녀에게 주택을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다(15.1%) ▲주택가격 변동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다(15.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중도 해지시 부담금이 존재하는 점(10.2%), 연금액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점(9.8%)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의 상품설계를 보완해 이런 기피요인을 없앨 경우 가입의향은 평균 41.4%까지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는 경우 39.2%가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경우에는 41.9%까지,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해 인식을 바꿨을 경우에는 43.1%가 가입 의향을 내비쳤다.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는 GDP도 끌어올려…약 34만 노인 가난에서 탈출

연구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진작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지는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상품설계 개편 시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41.4%) 중 현재의 가입요건(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이들이 모두 실제로 가입(가입률 39.7%·약 276만 가구)하게 되면 GDP는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38%포인트 하락해 최소 34만명이 노인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긍정적 기대효과는 가입의향이 실제 가입으로 얼만큼 이어지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높은 가입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져 5.4%에 그친다고 가정한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0.02~0.03%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0.14%포인트 하락해 낙관적 시나리오 수치의 2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 형태로, 매년 3만7000여명씩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10년 후 GDP가 약 0.1% 늘고 노인빈곤율은 0.46%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고령층의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으면서도, 주택연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국 수준으로 신규가입이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높은 가입의향이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이를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되, 일정폭(예를 들면 ±20%) 내에서 조정하는 '주택가격 연동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고 ▲자녀가 주택의 실물 상속을 원할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공개 수준을 확대해 가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개인연금에 비해 낮은 수준(재산세 25% 감면)인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은 소멸 직전…시장 확대되려면 민간 상품도 활발히 나와야

연구팀은 민간 주택연금 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초고령화로 증가할 수요를 적절히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주택연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공적 상품 대비 인지도가 현저하게 낮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나 지난해 3월 기준 147억원을 판매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0월 대출잔액 기준 공적 상품이 전체의 99.9%를 점유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2023년에는 연간 단 2건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실장은 "우리나라의 민간 주택연금 상품들은 연금 수령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데다, 주택가격이 대출잔액 밑으로 하락할 경우 계약이 조기 종료돼 주거가 보장되지 않거나 초과분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등 리스크가 온전히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을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민간 주택연금 상품은 주금공의 상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조건으로 판매하면 응답자의 68%가 주금공의 상품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민간 상품을 더 선호한다는 비중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간 상품을 주택가격에 따른 연금액 변동 옵션이나 상속 요건을 공공 상품보다 유리하게 설계해 판매할 경우, 민간 상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7.2%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건강보험료나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19%)하고, 손쉬운 수시인출 옵션 등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18.7%), 기존의 대출금 수령기한을 평생으로 연장(17.6%)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민간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규제를 공적 상품 수준으로 완화 ▲종신형·비소구형 상품 출시 ▲생명보험사 진입 장려 ▲민간 상품 공급 기관에 대한 규제 인센티브 및 수요자 세제혜택 부여 ▲공급자 및 소비자 민간 협의회 구성을 통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