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⑦폐교, '깨진 유리창' 될라…소통·빠른 의사결정이 관건

전문가들, 폐교 잠재력에 주목
"폐교특별법 공공성 기준 완화 필요"
"인구 문제 해결 안되면 폐교 활용에도 한계"

편집자주"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속담이다. 하지만 문장 구조를 거꾸로 배치해도 말이 된다. 마을을 유지하려면 아이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마을들이 그러하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마을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서 낙후되고 컴컴하고 적막 속에 빠졌다. 방치된 폐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살피고자 한다.

교육·건축·복지 전문가들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폐교의 문제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 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는 어렵겠지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방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역 슬럼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폐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령인구(6~21세) 감소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약 69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6만9000명 감소했다. 학령인구는 1980년 1440만명을 기점으로 매년 내려오는 추세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5년에는 학령인구가 약 482만명으로 500만명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지금처럼 폐교 부지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활용 방도를 찾지 못하면 방치되는 폐교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미(지난해 3월 기준) 367개 미활용 폐교가 평균 약 20년 동안 방치돼 있다.

지난 23년 폐교된 화양초등학교가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과 주민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04.16 윤동주 기자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폐교가 지역 사회에 '깨진 유리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할수록 지역 전체로 슬럼화 현상이 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 교수는 "방치된 폐교가 지역 사회의 활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검증된 내용"이라며 "더 큰 문제는 방치된 폐교는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역시 폐교의 방치는 곧 폐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교 건물을 관리, 감독해주는 기관이 없으면 여러 시설물이 도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폐교가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철거 비용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미활용 폐교는 계속 방치"…폐교 활용 계획, 미리 준비해야

지난 24년에 폐교된 성수공업고등학교 시계가 멈춰있다.. 2025.04.16 윤동주 기자

전문가들은 폐교 부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활용방안을 넓혀야 한다고 입 모은다.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각종 규제와 제한의 틀 안에서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생각지도 못한 사단법인, 동호회 등에서 폐교 부지를 활용하고 싶을 수 있다. 다만 폐교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성 기준만 완화된다면 폐교 활용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경북행복재단 대표 역시 "지난 3월 경남 산청군·하동군 산불 때 피난민을 위한 임시 주택이 폐교 운동장에 마련됐다"며 "지역사회가 위기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잘 짜낸 예시"라고 설명했다.

폐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는 소통, 빠른 의사결정이 꼽혔다. 정부 부처 간 소통을 통해 폐교를 방치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폐교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다. 적어도 5년 전에 조짐을 알 수 있다"며 "지역사회, 학교 동문,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이 미리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폐교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교육지자체에 있어 행정기관 간 갈등, 소통 부재가 생길 수 있다"며 "교육부와 같은 중앙부처가 주축이 돼 지자체 또는 교육지자체와 함께 폐교 대책을 수립한다면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인구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폐교 활용의 근본적 한계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폐교만 다룬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인구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청년 인구만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펼 필요는 없다. 모든 연령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면 자연스레 인구, 폐교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역시 "국가가 폐교 문제에 개입해봐야 규제만 늘어난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지역사회의 인구와 수요가 늘어난다면 폐교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지자체 또는 재단, 기업이 제시하는 방안에 지역 주민이 수동적으로만 반응할 게 아니라 원하는 시설 유치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김 교수는 "폐교 방치에 국가 책임만 있는 건 아니다. 지역사회도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지역 주민이) 폐교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거나 폐교 부지의 장점을 대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