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5억 규모 '주한미군 입찰담합' 적발…美법무부와 첫 공동 수사

검찰, 美법무부와 MOU 기반 첫 공조 수사
업체 관계자 12명, 법인 2곳 불구속 기소

검찰이 주한미군 시설 및 물품 조달 입찰 과정에서 255억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 12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한국 검찰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의 공조를 통해 직접 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국내 하도급업체 대표 9명과 입찰시행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도급업체 A사와 입찰시행사인 미국 법인 L사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4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2년 일부 업체 대표 2명을 텍사스 법원에 기소해 유죄를 받아냈고, 지난해 3월 A사 및 대표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 육군공병대(USACE)와 미 국방조달본부(DLA)가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및 물품 조달 하도급용역 입찰 229건, 약 1750만 달러(255억 원) 규모에 대해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담합은 낙찰 예정 업체가 경쟁을 가장한 '들러리 업체'에 견적서 작성을 요청하고, 서류를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정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시행사 측이 아예 낙찰 예정 업체가 지정한 일부 업체에만 현장 실사를 통보하고, 입찰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통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입찰을 시행한 L사와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사의 한국사무소 책임자인 김모씨는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2020년 체결된 한·미 간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첫 공조 수사 사례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관련 자료를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양국 수사팀에서 이메일, 화상회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증거를 공유하며 병행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의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내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 규모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간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벌였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과 미국의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