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적 도입 어려워"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 충돌과 고민해야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 "프레임 싸움 아냐"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 마련 "하고 싶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7일 "일률적 주 4.5일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대선 공약으로 주 4일제와 주 4.5일제 등을 내놓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현장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하면 플레이어들의(기업들의) 지불 여력이 있겠냐"며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정 지원이 얼마나 투자돼야 할 것인가 고민도 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고용부

다만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발 묶인 채 변화하는 노동 현장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해선 유연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프레임 싸움이 아니고 노사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는 오픈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안을 내놓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적인 입법 행보를 보일지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본격적인 정년연장 논의는 "다음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이 있기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놨다.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기금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배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김 차관은 "기금형은 사적기금이 원칙인데 공적기금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기금형 전문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전문성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가 퇴직연금 기금화에 필요한 법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다만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만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고 짚었다. 또 "(세제 지원 관련)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올리는 게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내달 본사업으로 이어질지와 관련해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차관 생각이다. 그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돈 문제"라며 임금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이 심하니 출산한 사람이 애 키울 여건을 만들자는 게 포인트"라며 정책 지향점도 짚었다.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정해 이뤄진 특별연장근로가 인공지능(AI)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지와 관련한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AI 분야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AI 쪽에서 그런 걸(근로시간 연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