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선거운동 기회 보장 위해 연기"
민주당 "공정 선거 최소 조건 갖춰져"
국힘 "이제 선택은 국민 몫으로 남겨져"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하며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정 연기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 후보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의 결정에 유감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측이 선거를 이유로 다른 재판에서도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이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찮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금 뜨는 뉴스
신 수석대변인은 대선의 변수로 꼽혔던 재판 변수가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사라짐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공판 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며 "현명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